일상다반사 프로젝트

스토킹 범죄, 1차 피해 vs 2차 피해

서론- 프로그램 시작 한 달 전 같이 일하는 분이 학교, 아르바이트하는 곳, 집 등등 저의 생활 반경을 따라다니는 일, 원치 않은 꽃을 받는 일, SNS 등으로 연락하는 일 등 처음에는 스토킹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겪으며 심리적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우연히 스토킹 예방 강의를 듣다가 제가 겪은 일들이 스토킹 피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여지를 준 건 아니야?”, “조금 그러다 말겠지. 그렇게 신경쓰지마” 등 저에게 더 큰 심리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때 저처럼 스토킹 피해를 겪은 분 중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도울 수 있는 스토킹의 정의와 관련 법으로 스토킹에 대해 조사하고 스토킹 피해 현황과 주변인들의 따가운 시선, 가해자의 가벼운 처벌같은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선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토킹”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스토킹과 관련된 현행법령은 총 5가지로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규칙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

그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을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우선 “스토킹” 정의와 처벌을 탐구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조사했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률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반경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나타나는 행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소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리절차는

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서면경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안내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이 있습니다.

-견해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했고 익히 알고 있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안내가 수사가 시작한 후에 실시된다는 사실에 긴급응급조치 후 수사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법률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조사했습니다.

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견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국가, 기업적 차원에서 예방법과 대처법이 있지만 가족, 지인 등의 개별적 차원에서 대처법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처법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개별 규칙

제1조 스토킹 피해자가 가족, 지인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시 방조, 묵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제2조 피해자에게 조롱, 무시하는 말을 섞어 언어적 피해를 가하지 않는다.

제3조 지속적인 상담 및 관찰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준다.

2010년~ 2023년까지 스토킹 피해 현황을 ‘서울특별시_여성긴급전화(1336)운영실적 통계’와 ‘서울시 사이버 피해(2008~2011) 통계’ 를 이용해 조사했습니다.

공공데이털포털

‘서울특별시_여성긴급전화(1336)운영실적 통계’

‘서울시 사이버 피해(2008~2011) 통계’

최근 2023년 10월까지 스토킹 사건이 90, 96, 102, 136, 166건으로 일반상담, 기타 등을 제외한 폭력피해 상담 구분에서 963, 1,187 등 가장 높은 가정폭력 다음 170, 180의 두 번째로 높은 성폭력과 비등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 사건 자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LDoESKXJpg

https://www.youtube.com/watch?v=k2xou1gvt08

-견해

스토킹 범죄가 201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스토킹 관련 법안이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스토킹을 ‘반복적’, ‘지속적’이라는 추상적인 키워드로 규정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자의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초범일 경우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등 처벌의 수위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모의로 스토킹 관련 법안을 보완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보완 버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3.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 지원 사이트

-결론

스토킹 정의와 처벌, 피해자를 위한 제도 등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를 위한 법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법안과 보완한 법안을 상정할 수 없지만 해당 법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서 스토킹 피해 여성들을 위한 1336 전화상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기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한국여성재단’에 적은 금액이지만 “sos기금” 여성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후원을 하여 간접적으로 도움을 실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토킹 피해자를 방관하거나 묵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을 건네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