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정책 제안 보고서

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플러스 Corp&Code 팀

본 보고서는 Meta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규제적 방안을 제시하며, Meta가 법과 규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 07. 09.

목차

Ⅰ. 문제 상황 발견 및 정책 제안의 필요성

ⅰ)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1

ⅱ)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2

ⅲ) 메타의 인종차별 광고 사례

ⅳ) 메타의 반독점 사례

Ⅱ. 보고서의 목적과 다루는 범위, 정의 등

ⅰ) 보고서의 목적

ⅱ) 보고서가 다루는 범위 및 정의

Ⅲ. 과거 Meta의 행동과 연관지은 정책 제안

ⅰ)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1

ⅱ)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2

ⅲ) 메타의 인종차별 광고 사례

ⅳ) 메타의 반독점 사례

Ⅳ. 그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영향

Ⅴ. 결론 및 제언

Ⅵ. 참고 문헌 및 출처

Ⅰ. 문제 상황 발견 및 정책 제안의 필요성

ⅰ)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1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의 광고주가 이를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광고 등의 행태정보를 분석해 민감정보 관련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여기서 언급하는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다. 이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그러나 메타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별도로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다. 그러나 메타는 조사 과정에서 프로필에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광고 주제를 파기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일부 시행한 바가 있으나, 초기 대응의 미흡함과 사후적 조치라는 점에서 책임 회피로 비칠 소지가 있다.

또한, 메타는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를 제거하지 않았다. 해커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타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하고 메타는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승인해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민감정보 처리 시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 명령하였다.

ⅱ)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2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는 2024년 12월 17일에 사용자의 성명, 이메일 주소, 위치, 종교 등의 민감정보 등이 유출된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해 여러 건의 견책과 총 2억 5,100만 유로의 행정 벌금 지불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결정을 내렸다.

(제33조 제3항) 해당 조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위반 통지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조항이 포함할 수 있고 포함해야 했던 모든 정보를 위반했다. DPC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MPIL에 징계 조치를 내리고 800만 유로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다.

(제33조 제5항) 각 위반 사항과 관련된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문서화하지 않고, 감독 기관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서화하지 않았다. DPC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MPIL에 징계 조치를 내리고 300만 유로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제25조 제1항) 처리 시스템 설계 시 데이터 보호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 DPC는 MPIL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MPIL을 견책하고 1억 3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25조 제2항) 특정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기본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DPC는 MPIL이 이러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MPIL을 견책하고 1억 1천만 유로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ⅲ) 메타의 인종차별 광고 사례

2025년 2월, 미국 워싱턴 D.C.의 인권단체 'Equal Rights Center'는 메타를 상대로 인종에 따른 차별적 교육 광고 노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의 광고 시스템이 흑인 사용자에게는 영리 대학 광고를, 백인 사용자에게는 비영리 공립 대학 광고를 주로 노출시킨 것이 핵심이다. 이는 워싱턴 D.C. 인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술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침해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판례의 핵심 주장으로서, 메타의 광고 알고리즘이 흑인 사용자에게 영리 대학 광고를 불균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역사적인 인종 차별을 온라인상에서 재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영리대학은 종종 낮은 교육 품질과 높은 학비로 인해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며 광고가 흑인 사용자에게 집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워싱턴 D.C. 인권법에서는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등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고용, 주거 등과 같이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절차법에서는 메타가 자사의 광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유용하고 관련성 높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종에 따라 광고를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상거래 관행을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메타는 2023년 1월 보고서에서 자사의 광고 게재 시스템이 특정 집단에게 광고를 편향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구체적 개선 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은 부족했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ⅳ) 메타의 반독점 사례

메타가 중소 SNS 기업 왓츠앱을 인스타그램의 성장과 잠재적 경쟁자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인수했다. 메타에서 처음 출시되었던 페이스북은 소비자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패턴이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함에 따라 시장 지배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에 인스타그램 인수했고, 2014년에 왓츠앱 인수했다. 현재 메타의 시장 독점률은 80%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FTC는 2020년 12월 8일, 46개 주와 함께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함으로써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그 당시에는 FTC가 허용했으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SNS의 등장으로 인해 메타가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왓츠앱은 메타가 인수한 이후에 더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TC는 메타가 왓츠앱을 인수할 당시에는 메타의 ‘경쟁자 제거’라는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고, 현재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다시 문제삼을 수 있으며, 메타가 주장하는 새로운 SNS는 대부분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기에 다른 범주에 속해있기에 메타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고, 마크 저커버그의 왓츠앱 인수 당시 “경쟁을 사느냐, 만들 것이냐.”라는 발언이 인수의 목적이 단순한 성장이 아닌 경쟁자 제거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Ⅱ. 보고서의 목적과 다루는 범위, 정의 등

ⅰ)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는 메타가 과거에 저질러온 개인정보 침해, 차별적 광고 운영, 반독점 행위 등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규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메타가 법과 규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메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기업의 규제 체계 마련에도 시사점을 제공하며,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ⅱ) 보고서가 다루는 범위 및 정의

본 보고서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등(수집, 저장, 처리, 활용 등), 광고 서비스 운영, 시장 독점 및 반경쟁 행위 등 위에서 다룬 사례들에 대해서만 정책을 제안하며, 정책 제안에 있어서 다음의 가치들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국제 평화 및 각 국가의 시민들의 안보, 그리고 법률 및 규제 준수를 우선시한다. 비록 본 보고서의 사례 분석 및 정책 제안이 주로 메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메타와 유사성을 가진 다양한 기업(정확히, 위의 사례들이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다. 각국의 법률 및 국제 규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또한, 정책 지속을 위하여 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투명한 공개를 권고하는 바이다.

Ⅲ. 과거 Meta의 행동과 연관지은 정책 제안

ⅰ)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1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처리: 모든 민감정보 처리 및 활용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공개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을 알리도록 한다.

ⅱ)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2

-보안 점검 강화 및 미사용 기능 차단: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능과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삭제 또는 차단한다. 특히, 계정 복구와 관련된 페이지에 대한 보안 점검을 강화한다.

-실시간 해킹 탐지 시스템 도입 및 강화: 해킹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경고 시스템을 도입 및 강화화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ⅲ) 메타의 인종차별 광고 사례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공평한 광고 제공: 광고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등의 요소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게 균등한 광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광고 알고리즘 투명화: 메타의 광고 알고리즘이 사용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 신뢰성 제고

ⅳ) 메타의 반독점 사례

-비판자 상정 및 평가: 한 기업의 계획, 정책이 시장의 독점을 유발할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고 평가할 비판자를 상정하며, 그 비판자는 기업 외부에 있도록 한다.

-반독점 규제 강화: 메타와 같은 대형 기업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시 철저한 경쟁성 분석을 요구하고, 경쟁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에는 제재를 가한다.

ⅴ) 전체적으로

-정기적 점검 시스템 도입: 개인정보 처리, 적절한 정책 실시 및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사용자와 관련 당국에 공개한다.

-사용자 피드백 수렴 시스템 도입: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쉽게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피드백 수렴 시스템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Ⅳ. 그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영향

Meta 및 다른 유사한 기업들이 본 보고서가 제안한 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법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 경쟁 질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명한 규제 체계 마련과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모범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차별적 광고 운영, 반독점 행위 등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 윤리와 규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정책들이 메타를 비롯한 유사 기업들에 적용될 경우, 법적 책임 준수는 물론이고 이용자 권익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신뢰 회복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보고서는 기업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기준을 제시하며, 기술 발전과 인권보호,·공공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Ⅵ. 참고 문헌 및 출처

ncjeju83. (2024년 5월 1일). 반독점 소송에 맞선 메타, 그 운명은? Brunch. https://brunch.co.kr/@ncjeju83/18

선담은. (2025년 4월 15일). 메타, 인스타 강제 매각할 수도...미국서 반독점 소송 시작.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92480.html

Equal Rights Center. (2025, February 11). New lawsuit challenges big tech firm Meta for discrimination in advertising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Equal Rights Center. https://equalrightscenter.org/press-release-meta-advertising/

Data Protection Commission. (2024, December 17). 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 fines Meta €251 million [Press release]. https://dataprotection.ie/en/news-media/press-releases/irish-data-protection-commission-fines-meta-eu251-million

European Union. (2016).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rticle 33. https://gdpr-info.eu/art-33-gdp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11월 5일). 개인정보위, 합법 처리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한 메타 제재(조사1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