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정책 제안 보고서

인천국제고등학교 열린연단 플러스 Corp&Code 팀
 

 

본 보고서는 Meta가 저지른 위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규제적 방안을 제시하며, Meta가 법과 규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 07. 09.

목차
 

Ⅰ. 문제 상황 발견 및 정책 제안의 필요성
ⅰ)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1
ⅱ)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2
ⅲ) 메타의 인종차별 광고 사례
ⅳ) 메타의 반독점 사례

 
Ⅱ. 보고서의 목적과 다루는 범위, 정의 등
ⅰ) 보고서의 목적
ⅱ) 보고서가 다루는 범위 및 정의
 

Ⅲ. 과거 Meta의 행동과 연관지은 정책 제안
ⅰ)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1
ⅱ)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2
ⅲ) 메타의 인종차별 광고 사례
ⅳ) 메타의 반독점 사례

 
Ⅳ. 그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영향

 
Ⅴ. 결론 및 제언
 

Ⅵ. 참고 문헌 및 출처

Ⅰ. 문제 상황 발견 및 정책 제안의 필요성
 
ⅰ)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1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의 광고주가 이를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광고 등의 행태정보를 분석해 민감정보 관련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여기서 언급하는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다. 이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그러나 메타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별도로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적